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차이와 의무

– 스타트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의 본질

 

🔍 오늘 알아볼 핵심 내용

4대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익숙해도 그 적용 대상, 운영기관, 보험료 산정 방식, 보장 내용은 모두 다르며, 실무상 의무 역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처음 입사하는 시점부터 4대 보험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과태료, 추징, 법적 분쟁 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보험의 정의, 기능, 차이점,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실직 시 안정적 생계를 위한 제도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닌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실무는 근로복지공단)
• 보험 대상: 상용근로자 (일용직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
• 보험료율 (2025년 기준): 근로자 0.9% + 사업주 0.9~1.3%
• 납부 방식: 월급에서 원천징수, 사업주가 납부 대행
• 주요 혜택: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 의무사항 요약: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즉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수입니다.

 

2️⃣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으로 작용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부과됩니다.

• 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
• 보험료율 (2025년 기준): 약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추가: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추가 부과
• 주요 혜택: 외래진료·입원 치료비 일부 부담, 출산급여 등

✅ 의무사항 요약:
근로자가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 지급 시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부양자 등록 변경 여부도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3️⃣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와 사업주의 부담금을 합쳐 장기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 보험 대상: 만 18세~59세,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보험료율 (2025년 기준):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보수월액 기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기본급+정기 수당’ 포함
• 주요 혜택: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의무사항 요약:
직원이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의 차이가 클 경우 추후 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신고 시점에 정확한 보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일하게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 보험 대상: 고용 형태 무관, 모든 근로자
• 보험료율: 업종별로 상이 (평균 1% 내외, 전액 사업주 부담)
• 납부 방식: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료 일괄 납부
• 주요 혜택: 진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의무사항 요약:
사업주는 직원 채용 시 즉시 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보험별 핵심 차이 정리표

구분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적용기준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만 18~59세	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전액 사업주
신고기한	입사 후 즉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 후 즉시
주요 혜택	실업급여, 고용지원	진료비, 출산지원	노후연금	치료비, 재해보상

 

🧾 마무리: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가 회사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4대 보험은 단순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직원 복지와 사업주 법적 의무의 핵심 요소입니다. 각 보험은 가입 조건, 부담 주체, 혜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실무자가 각 보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담당자가 모든 인사·노무를 직접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정확한 보험 가입과 신고가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추징, 과태료, 직원 불만은 회사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기반의 행정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4대 보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타트업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세무/인사 콘텐츠로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