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줄 수 있을까? 세무상 허용 기준
법인 대표의 인건비 처리,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
💡 오늘 알아볼 내용
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급 가능 여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세법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세무 리스크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이사 급여의 세무상 허용 기준, 회계 처리 요령, 주요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대표이사 급여, 왜 주의가 필요할까?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이자 ‘소유자’입니다. 이중적 지위를 가진 만큼, 급여 지급 시 일반 직원과는 다른 세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대표이사 급여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내부 의결 절차 없이 임의 지급된 경우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여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잘못 처리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비용 인정 거절 → 법인세 과다 부담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 소득세·4대 보험료 증가
-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및 가산세 부과
따라서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 반드시 법적 근거, 적정성, 형식 요건을 갖춰야만 안전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급여, 세무상 허용 기준과 절차는?
대표이사 급여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급
대표이사의 급여는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예컨대,
- “대표이사의 급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연봉은 연 4,800만 원으로 한다”
와 같이 명문화된 내부 의사결정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의사록 또는 보수 규정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정 수준’의 급여 지급
대표이사의 급여는 동종 업종, 유사 규모의 기업과 비교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 기업 규모(매출액, 인원수 등)
- 법인의 이익 규모
- 타 유사 기업의 대표 보수 평균
- 동종 업종의 급여 수준
과도한 급여는 업무 무관 경비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실제 지급과 회계처리 이행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회계장부와 지급내역(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기록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도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대표이사 급여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
대표이사 급여는 직원 급여와 달리 회계상 ‘임원보수’ 계정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1. 회계 처리
- 차변: 임원급여 (또는 임원보수)
- 대변: 보통예금 (급여 지급 계좌)
급여지급대장과 세금계산서, 지급통장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및 4대 보험 처리
대표이사 급여도 원천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대표이사 급여 관련 실무 주의사항
실수 1. 내부 규정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 지급
→ 비용 불인정 + 대표 상여처분 + 세무조사 리스크
대응 전략: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보수 결정서 작성 및 보관
실수 2. 매월 지급 금액이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인상됨
→ 소득세 회피 목적 의심 + 불성실 신고 가산세 부과 위험
대응 전략: 연간 계약서 기준으로 동일한 급여 지급, 인상 시 이사회 결의 추가
실수 3. 급여 지급은 했지만 원천세 미신고
→ 법인세 세무조사 시 대표 이익처분 간주 + 가산세 발생
대응 전략: 급여 지급 즉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자신고 기록 보관
TIP: 국세청은 대표자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신고 항목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므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춘 급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대표 급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급여는 단순히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회계 구조와 세무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급여 지급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과도하거나 급격한 증액 없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원천세와 4대 보험 신고까지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와 회사의 자금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대표 급여 지급에 있어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투자자 신뢰 확보는 물론 법인세 및 세무조사 대응에서도 한결 수월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프리랜서, 외주 인력 세무 처리 핵심 가이드’
스타트업에서는 정규직 외에도 프리랜서, 외주 인력, 용역 계약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무 처리 방식은 직원과 다르며, 잘못 처리하면 비용 불인정, 원천세 누락, 소득세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시 꼭 필요한 증빙 요건, 세무 신고 방식(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세액 공제 가능 항목, 그리고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을 실무 위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외주 인력과의 협업이 잦은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