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되면 안 되는 항목들 – 경비 인정 받지 못하는 비용

💼 오늘 알아볼 내용 요약

급여 설계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업 실무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급여 항목을 구성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경비 불인정 항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급여로 처리했지만 비용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실무 사례와 안전한 처리 방안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1️⃣ 경비 인정이란? 급여 설계 전 꼭 이해해야 할 세무 개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비(손금)’로 인정받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곧 해당 금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성 지급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급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근거 없이 대표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 근로계약이 없는 외주 프리랜서에게 급여처럼 지급한 비용, 회계처리만 해놓고 실제 지급이 없는 ‘가공 급여’ 등은 대표적인 경비 불인정 항목입니다.

✅ 정리하면, 급여를 설계할 때는 ‘지급 근거의 명확성’, ‘업무 연관성’, ‘실지 지급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무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급여에 포함되면 안 되는 주요 항목들

다음은 급여성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경비 인정 가능 여부설명

대표이사 가족 급여	❌ 대부분 불인정	실제 근무·계약 없음 시 부인됨
미지급 급여 (가공 급여)	❌ 불인정	지급증빙 없으면 손금 불산입
성과급·인센티브 (근거 없음)	❌ 불인정	내부규정·성과기준 없으면 부당행위 간주
사적 사용 차량비	❌ 불인정	업무관련성 입증 안 되면 인정 안 됨
접대성 개인비용	❌ 불인정	접대비도 일정 한도 초과 시 불인정
실질 외주업무 없는 외주비	❌ 불인정	인건비를 외주비로 위장한 경우 문제

이러한 항목들은 형식적으로는 급여성 비용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 수행 또는 계약 근거, 지급의 실질성이 부족할 경우 세무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대표 개인의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경비 불인정 사례와 리스크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가족의 인건비 문제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를 등기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급여는 전액 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심할 경우 대표 개인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2.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
   회계상으로는 급여로 처리했지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특히 연말에 법인세 절감을 위해 급여를 회계상 계상하고 이듬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3.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지급했으나 내부 규정 없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과 기준과 지급 조건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상의 실수는 세무조사 시 주요한 추징 항목으로 작용하며,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회계 조직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기업일수록 취약할 수 있습니다.

4️⃣ 실수하지 않는 안전한 급여 설계 전략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특히 가족 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는 사내 규정과 지급 기준을 문서화해두세요. 감정적으로 주는 돈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급 전에는 회계팀,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세요.
• 항목별로 정기 점검표를 만들어 운영하세요. 예: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

급여 항목은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법은 의외로 엄격하게 실질을 판단하며, 형식적으로만 급여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항상 ‘이 항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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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 '급여 외 지급 항목 – 성과급, 인센티브의 세무 처리법'

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면 안 되는 항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통해 인센티브,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세법상 안전하게 설계하고, 소득세 및 4대 보험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급이 단순히 직원 동기부여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하면 경비로 온전히 인정받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